Question0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부장 김동운입니다.

저는 공공저작물부에서 팀원으로 시작해서 팀장을 거쳐 현재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의 공공기관에서는 흔치 않게 같은 부서에서 4년 이상 공공저작물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업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슈가 변화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반복되어,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맡게 된 것이 저의 큰 자산이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애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은 인공지능·5G·빅데이터,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 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문화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문화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기술 융합에 앞장서는 문체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전환, 문화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공저작물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저작권 관련 개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부 부장 김동운

▲ 부서 단체 사진

Question02

‘한국문화정보원’은 평소 문화정보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문화정보원은 2012년 공공저작물 업무를 시작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소(2016년)한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공저작물 중에도 저작권의 확보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자유이용허락 제도인 ‘공공누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 확보여부, 컨설팅, 교육, 제도개선 등을 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개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문화를 포함하여 공공 특화 되거나 고품질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2 3 4 유형 이미지

최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창작 활동의 범주가 넓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안심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문화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개방할 수있게 저작권을 확보하는 디지털개방지원, 두 번째는 기관에 없는 공공저작물을 만들어 드리는 디지털전환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리확인 사업프로세스 이미지

디지털개방지원 사업은 디지털 공공저작물 위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생성 과정에서 계약서,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저작권이 기관에 없어 개방이 불가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게 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리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전환지원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활용성이 높은 저작물에 대해 재촬영, 보정, 복원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과 활용기업이 저작권 안심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해 원문DB를 내려받을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Question03

기관에서 추진한 ‘문화정보화 우수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개방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기존 단순 저작권 권리확인에서 저작권 처리 과정을 추가하여 원문DB를 확보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기관 권리확인 209만건, 권리처리 8.5만건 추진하였고, 올해는 17개 기관 권리확인 80만건, 권리처리 4.8만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만건을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원문 DB를 내려받을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지원 사업은 구전으로 전해지고 전승자 부재로 사라져 가는 지역문화재급 노동요, 일소리 등의 우리소리(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제주도의 방언(제주도) 등을 음원, 영상으로 제작, 촬영하고, 명인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식품 제조 과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25전쟁 기록화(전쟁기념관), 문화재급 전쟁유물 및 보물급 육군박물관 소장품(육군사관학교), 문화재 기록화(문화재청)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제주의 비공개 구간 동굴 및 자연경관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급 대상체를 디지털화하고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공공저작물을 안심글꼴, 안심소리, 안심사진 등을 안심 시리즈로 브랜드화하고 한글과컴퓨터, 미리캔버스, 마이크로소프트(하반기 탑재 예정), 어도비(협의중) 등 국내외 저작도구 플랫폼과도 협업을 통해 안심 공공저작물을 탑재해 한층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안심글꼴은 51개 기관, 163개 글꼴, 81만건 다운로드

Question04

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플랫폼 정부 및 문화정보화가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개방, 민간 협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데이터 등의 저작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서비스 활용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에서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확보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사용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공공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공공누리 정책이 중용될 수 있게 기회가 닿는대로 정책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문화정보화의 핵심이되는 디지털개방, 디지털전환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공저작물부가 공공저작물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방해 주신 소중한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브랜드화한 안심글꼴, 안심음원, 안심이미지, 안심소리 등 안심시리즈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